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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행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권자에 대하여는 토지임대차의 효력이 생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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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아파트의 분양권자로부터 매각을 위임받은 대리인에 불과할 뿐 실소유자가 아닌자로부터 아파트매도 중개를 의뢰받은 중개인이 그로 인하여 매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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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이 수분양자로부터 집합건물을 양수한 현재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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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멸실에 따른 회복등기를 하지 못한 부동산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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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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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 중 고율의 분리과세 대상을 규정한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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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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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목적물 반환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 명목의 금액으로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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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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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 사용된 경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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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공사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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