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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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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아니한 농지의 귀속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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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40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매매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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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39
부동산 이중매매계약에서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인 제2매매계약의 매수인 앞으로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제1매수인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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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38
점유 침탈자 또는 방해자에 대한 청구권 행사기간의 성질
무료회원용
198
37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인 토지수용이 등기명의인을 피수용자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소유자를 피수용자로 한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
무료회원용
154
36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그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법리
무료회원용
159
35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무료회원용
206
34
건물명도
무료회원용
170
33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의
무료회원용
169
32
공유물 분할의 대상
무료회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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