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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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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건축물대장에 대한 말소행위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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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20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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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19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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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18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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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17
임차권 양도 금지특약이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까지 금지되는지 여부
무료회원용
214
16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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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15
타인에게 자기 명의사용을 허가한 사람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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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14
특정채권이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으로 될 수 있는 경우
무료회원용
263
13
경매기입등기 이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국가가 배당을 받기 위하여 교부청구를 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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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12
특정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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