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文, 대선 후보의 공무원 공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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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뉴스
등록일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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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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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후보 모두 공무원 증원 필요성 언급 우리나라 국정운영 전반을 주도할 대통령을 뽑는 제18대 대선이 코앞에 다가왔다. 공무원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이번 대선은 초미의 관심사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공무원 채용규모와 제도에서 변화의 물결이 일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의 모토였던 ‘작은 정부’의 영향인지 최근 공무원 채용규모는 참여정부 시절보다 감소한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유력 대선후보인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모두 ‘큰 정부’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박 후보와 문 후보의 공통적인 부분으로는 ‘부처 신설’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기술부’ 신설 계획을 밝혔고, 해양수산부의 부활도 약속했다. 여기에 인사 편중을 막고 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한 ‘기회균등위원회’와 외교·안보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안보실’도 신설하겠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실용주의를 표방한 현 정부의 영향으로 사라진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의 부활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 ‘국가분권균형위원회’를 신설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질서를 감독할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까지 약속했다. 공무원 숫자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정원을 늘리자는데 견해가 일치한다. 박 후보는 10만 명인 경찰인력을 5년 내 2만 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혔으며, 특수 교원을 7천 명 증원하고 학교 폭력 전문 상담 교사를 현재 1,300여 명에서 2,300여 명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여기에 사회복지 공무원 증원에 필요한 예산 계획도 수립했다. 문 후보의 증원 계획은 조금 더 구체적이다. 문 후보는 사회복지 공무원 2만 명, 경찰공무원 3만 명, 소방공무원 3만 명을 증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지난 9월에 직접 노량진을 찾아 공무원 수험생의 의견을 경청하기도 했다.이 자리에서 문 후보는 공무원을 많이 뽑고 시험 횟수도 늘려야 한다고 밝혀 많은 공시생의 눈길을 끌었다. 두 후보 모두 공무원 증원과 부처 신설 등을 약속하고 있지만,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다는 평이다. 대체로 박 후보는 시장친화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문 후보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 뚜렷이 대비된다. 8일 앞으로 다가온 제18대 대통령 선거, 수험생들의 표를 얻기 위한 대선후보들의 노력은 지금 이 시각에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출처] 공무원 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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