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文 공공일자리 공약에 하반기 추가 채용 검토

이철성 경찰청장 "하반기 기존 계획에 1500명 추가 채용 검토…기재부와 예산 논의"

문재인 정부 공공일자리 확대 기조에 따라 경찰이 하반기에 1500명 추가 채용을 검토 중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2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채용 규모를 기존 계획(1600명) 보다 1500명 늘어난 3100명을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새 정부가 공공 일자리를 늘리기로 하면서 하반기 (채용 계획보다) 추가로 1500명을 더 채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토록 요구하는 등 기획재정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이다.



앞으로 추가 채용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새 정부 공약에 따라 의무경찰제를 폐지하면 내부적으로 1만명 정도 정규 경찰관을 보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 청장은 "현재 2만5000명인 의경 규모를 기준으로 대체율이 38%는 돼야 한다"면서 "기동대 약 100개 부대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직 개편 등 다른 경찰 관련 문재인 정부 공약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청장은 우선 자치경찰제 도입을 두고 "방향성과 취지에 공감 하지만 모형을 어떻게 만들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급격하게 자치제로 변하면 사각지대가 나타날 수 있어서 행정자치부, 광역자치단체 등과 협의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사 독점 영장청구권 폐지에는 변함없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 청장은 "수사·기소 분리는 사법체계 대변혁으로 검찰도 우리도 내외부적으로 준비할 것이 많다"면서 최근 수사정책위원회에 헌법전문가 1명을 위원으로 충원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 영장청구권자를 검사로 규정한 헌법 조항과 관련해서는 "(해당 조항 개정 전에) 보완할 형사소송법 등 상황을 연구하고 국회와 관련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겠다"며 신중한 답변을 내놓았다.



대통령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로 옮기는 공약은 소위 '광화문 시대'와 함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통령 경호실장이 이미 임명됐고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는 시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청장은 "경호실·경찰청·행자부 조직 개편문제, 직급문제, 별정직에서 경찰로 일정인원이 넘어오는 문제 등이 있다"면서 "당장 추진할 것은 아니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중기 정도로 시기를 잡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10대 '촛불 과제'(즉각 시행할 수 있는 과제)에 포함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재수사'는 재판 중인 사건으로서 재수사할 명백한 여건이 되면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이 청장은 답했다.



김귀찬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은 간담회에서 "아직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아서 검찰에 (수사) 지시한다든가 할 수는 있다"면서 "다만 재수사라는 용어가 맞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출처 :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52211440145189&outlink=1&ref=http%3A%2F%2Fsearch.naver.com]

진달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