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가산점 도입은 없던 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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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뉴스
등록일
200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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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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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거세지자 지난 4일 입장 밝혀 지난주 수험가를 술렁이게 했던 ‘군가산점재도입’ 설에 대해 국방부가 이를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4일 배포,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주 각 일간지 및 방송에서는 국방부가 병 계급의 단순화, 군복무 가산점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게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복무 가산점 도입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font color=blue>국방부는 “군의무복무자에게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에서 아이디어로 나온 것일 뿐, 국방부는 군가산점 재도입을 추진하지 않기로 최종결정했다.” 라고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font> 국방부는 “또한 병 계급제도의 단순화방안 역시 장기적으로 연구해야 할 사항일 뿐,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밝혀, 이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국방부가 가산점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군가산점 문제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다소 수그러들 전망이다. 하지만 이미 한나라당의 주성영 의원이 지난 6월 군가산점 부활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며, 고조흥 의원 등 일부 의원들도 이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군가산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좀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저널 www.psnews.co.kr 2005/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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