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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조사 시행 ‘위장전입자는 긴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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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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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시행되고 있는 위장전입이
자칫 된서리를 맞게 될 것으로 보여 위장전입자들을 긴장하게 하고 있다.

위장전입자들을 이토록 때 아닌 긴장감에 몰아넣은 주범은
11월부터 통계청 주관으로 시행되는 ‘2005인구주택 총조사’로서
위장전입한 수험생들은 혹여 불이익이나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이번 인구조사에는 현 시ㆍ도 거주사유나 타 시ㆍ도 거주지 이동사유,
거주기간 등의 항목이 질문에 포함될 뿐 아니라 본인 확인과정까지 거치기 때문에
위장전입자들의 입장이 더욱 난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모 수험카페의 닉네임 ‘나두 된다’는 “인구조사를 앞두고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을 거치는 도중에 주소지가 말소된 것으로 나왔다.”라며 “1년 동안 이 시험만
준비했는데 원서접수조차 못하게 됐다.”라고 난처한 입장을 드러냈으며

같은 카페의 닉네임 ‘아니’는 “주소지를 옮겨놨는데 이번 인구조사를 통해
주소지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올리기도 하는 등 인구조사를 앞두고 위장전입을 시행한 수험생들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만 가고 있다.

그러나 위장전입을 반대하는 일부 수험생들은 이번 인구조사로 인해 위장전입자들이
다 가려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으로 드러났다.

닉네임 ‘마니또’는 “같은 수험생으로서 위장전입을 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불법은 엄연한 불법이다.”라고 밝혔으며 또 다른 수험생인
닉네임 ‘베이스볼’은 “그렇게 불안에 떨거면 위장전입을 안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b>이에 대해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주소지가 말소된 것은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
말소된 것일 뿐 인구조사와는 무관하다.”라고 밝힌 뒤 “이번 인구조사는 실거주자
위주로 실시되고 단순한 통계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일은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b>

[공무원저널 www.psnews.co.kr 200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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