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채용 확대는 역차별’ 국민 청원에 3만 5000여 명 동의
수험생들의 공감대 형성 위한 정부 노력 필요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가 지났다.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 친지를 만나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지만,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쉴 틈이 없었다. ‘공무원 고졸 채용 확대’는 공시생의 고민을 한껏 가중시켰다.
정부는 지난 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직 9급 공무원 임용에서
고졸 채용을 2022년 20%까지 늘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 안이 발표되자 다수의 공무원 수험생이 들고 일어났다. 
공무원 고졸 확대가 역차별이라는 청원이 즉각 제기됐고, 7일 현재 약 3만5000명이 이에 동의했다. 이뿐만 아니다.
‘고졸 채용 확대’에 대한 청원만 25일 이후 50건이 넘게 접수됐다.

고졸 채용 확대는 행정 편의적인 발상
이를 진화하고자 지난 1월 28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유 장관은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학력과 학벌 중심 사회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전환하는 방안”이라면서 “대졸자와 다른 직렬의
고졸 공무원 채용을 확대한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몇몇 수험생은 실업난으로 고학력자들이 9급 공무원직에 몰린 상황에서 고졸들의 숨통을 틔었다며 반겼다. 하지만, 반대 여론에
비하면 그 규모가 작았다.
행정학 신용한 교수는 유튜브 개인방송에서 “학벌 중심에서 능력 중심으로 가는 과정이라는데 고졸자를 뽑는 게 능력 중심인가? 5과목을
열심히 준비한 수험생은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라고 되물었다.
김건호 헌법 교수도 이를 거들었다. 김 교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안 되다보니 고졸 공무원 채용 비율을 늘리는 가장 쉬운 정책
수단을 선택한 것”이라며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특성화고나 마이스터 고는 공적인 영역이 아닌 민간 영역으로
가서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쿼터까지 만들어야 하나”고 덧붙였다.

수험생, 박탈감 느껴
공무원 온라인 수험 커뮤니티나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은 이보다 강도가 더 셌다. ‘교육부 장관 사퇴’를 외치는 청원에서부터 
“학력타파와 고졸채용 확대는 특정집단 밀어주기 정책”이라는 글까지 수험생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유 장관이 “일반직 준비 학생들과는 직렬이 다르기에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지만, 공감하는 이는 드물었다. 한 수험생은 “고졸채용
비율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일반은 물론 저소득, 장애인 등의 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해진 정부예산이 있기에 채용 규모를 전체적으로 모두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다른 수험생은 “공무원 시험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하다고 믿었는데, 이번 발표로 박탈감을 지울 수가 없다”며 “평등을 저해하는
고졸채용 확대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졸채용 확대’가 이슈화되면서 ‘지역인재채용’의 지원 자격을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로 제한을 둔 것에도 반발이 일었다. 
인문계 학생 심지어 중졸도 공무원 채용을 해달라는 청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학원가는 ‘고졸채용 확대’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고졸공무원 수험 수준에 맞춘 ‘기춞문제 풀이 및 해설’을 제공하기도 하고
고졸자 전용 ‘전공과목 기출핵심특강’을 홍보하기도 했다.
유 장관은 “대입 중심의 교육체제에서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어렵다”며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힌 바 있다.

패러다임 전환을 하더라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이라는 슬로건은 지켜져야 할 것이다.
‘고졸채용 확대’와 관련된 이슈가 수험생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출처: 공무원저널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강길수 기자 kangpapa@p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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