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시연령 폐지 ‘수험가의 화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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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뉴스
등록일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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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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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의원 홈페이지 응시연령 문제로 들썩 연말이 다가오면서 응시연령 개정에 대한 문제가 점점 수험가의 화두가 되고 있다. 이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인 유인태 의원의 홈페이지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응시연령의 폐지를 주장하는 수험생들의 절박한 글들이 홈페이지 게시판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안명옥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수백건의 글들이 게재됐으며, 이번 달 들어서만도 응시연령 폐지에 관한 글은 지난 22일까지 100여건에 달하고 있다. 특히 안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행자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나오자, 이들 수험생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10월에 작성된 행자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서에는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일정 부분 연령제한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 등을 고려해 볼 때 9급 공채의 응시상한 연령을 어느 정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연령제한 폐지 문제는 직업공무원제 구현이라는 정책적 측면과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이라는 기본권 측면을 종합적으로 비교ㆍ검토하여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는 주장들이 게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 해당 수험생들은 이 개정안의 정기국회 상정이 갈수록 늦춰지고 있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면서, 혹시 이 보고서 대로 연령제한이 완화되는 것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젊은 자에게 공직에 들어갈 여유를 주고, 나이든 자에게 공직에 들어갈 기회를 달라.” 먼저 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 연령제한을 폐지할 경우 고시낭인의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응시연령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어놓고 있다. 하지만 해당 수험생들은 이런 중앙위의 입장에 대해 반박의 근거를 조목조목 들면서 응시연령 철폐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완화에 그친다면 제2의 차별을 불러오는 것이니 만큼, 연령제한을 완전 폐지시켜야 한다고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수험생은 “공직의 인기가 치솟는 것은 불황의 여파이므로, 고시낭인 확산의 근본적 해결의 열쇠는 경기 회복에 있지 나이에 있지 않다.”라며 “경쟁률이 수백 대1이 넘고 있는 공사시험에서도 응시연령이 철폐되는 추세인데, 유독 공무원시험만이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모 네티즌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입장은 현재에도 고시낭인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지금의 고시낭인은 어디로 가라는 것인가.”라며 “미래 가정형 보다는 현재 진행형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은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학력과 경력의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연령만 제한하고 있는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비례성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기회균등의 원칙과도 상충되며 무엇보다도 시대흐름에 역행한다.”라는 주장을 폈다. 나이제한이 오히려 대한민국 청년들의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한 수험생은 “나이제한을 걸어두면 그 나이 전에 합격하기 위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 혹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제쳐놓고 공무원시험에만 매달리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응시연령에 대한 개정안은 한나라당의 안명숙의원이 지난 7월 13일 발의한 상태다. 한나라당에서는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이 법안은 행자위에 계류중인 상태로, 지난 10월 4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잡혀져있었으나 당일 회의가 무산되는 바람에 논의되지 못했다. 유인태 의원 측의 한 관계자는 “17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에 법안심사를 위한 행자위 일정이 정해지면 그때 논의가 될 것 같다.”라고 앞으로의 일정을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않고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더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한편, 일각에서는 청년실업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라며 “행자위 전체회의 및 법안소위에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좋은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행자위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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