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대 폐지논란 ‘다시 수면 위로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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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뉴스
등록일
20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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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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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교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다시 한번 불거졌다. 전ㆍ현직 경찰관들의 모임인 무궁화클럽의 전경수 회장과 노철환 대변인 등은 지난달 24일 경찰청 앞에서 “정부는 경찰대학을 즉각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순경공채 입문자 중 80%가 대졸자이고, 경찰행정학과 등 경찰관련학과가 있는 대학이 70여개(전문대 포함)에 이르는 등 경찰대학의 설립취지가 사라졌다는 주장이다. 이날 전 회장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순경을 거치지 않고 경찰대 및 경찰간부 후보시험을 통해 간부직으로 채용되는 경우는 세계 어떤 나라에도 없다.”라며 “군사정권의 잔재인 경찰대학을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무궁화클럽에서는 경찰대 출신자들이 경위로 임관되면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적체, 간부후보생 등 타 간부들과의 마찰, 경찰대 출신 간 폐쇄적인 정보교환 등 경찰조직 내부에 갖은 폐해를 가져오고 있다고 보고 있다. 무궁화클럽 측에서는 조만간 경찰대학설치법을 헌법재판소에 소원할 예정이다. 참고로 2007년 2월 말 현재, 경찰대 출신은 전체 경찰공무원의 2.4%에 불과하다. 하지만 경무관 8.1%, 총경 19.8%, 경정 29.3% 등 대부분이 고위직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지난해 10월에는 최규식 의원 등 11명이 ‘경찰대학설치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국회에서는 끝내 통과되지 못했었다. [출처]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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