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사회 “윤리의식 개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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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뉴스
등록일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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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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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회 “윤리의식 개선 필요” 지난해 공무원 징계건수 전년대비 1.8배 증가 각종 채용비리로 말썽을 빚고 있는 공무원 사회에 윤리의식 강화가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지난 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 징계 건수는 전년보다 1.8배 증가한 3,15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징계 사유로는 ‘품위손상’이 1,550건이었으며, 복무규정 위반 435건, 직무유기·태만 235건, 증·수뢰 164건, 감독 불충분 46건, 공금유용 37건, 공금횡령 34건, 공문서 관련 비위 23건, 비밀누설 11건, 직권남용 3건 등의 순이었다. 징계 양정은 가장 경미한 징계로 훈계 수준인 견책이 1,4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교적 무거운 처벌로 감봉 670건, 정직 6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고 양정에 속하는 해임, 파면도 각각 224건, 169건이나 처분됐다. 이외에 강등은 6건으로 나타났다. 일반인보다 더 까다로운 윤리적 잣대가 요구되어야 하는 공무원 사회의 징계 건수 증가는 공무원 사회의 도덕성 해이가 심각해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낳고 있다. 이에 심 의원은 “내부 정화작업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출처] 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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