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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군 가산점제 부활 움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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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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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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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7 오후 2:2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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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험가의 해묵은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달 24일 김일생 병무청장은 13년 전 폐지된 군필자 가산점제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 가산점제 부활을 연구하고 있느냐”는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의 질문에 “군 가산점제는 국민 80%가 찬성하고 있다”라며 “국방부와 협의해서 검토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군 가산점제의 부활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용걸 국방부 차관은 지난 달 2일 “일반 국민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가산점제에 대해 많은 분이 찬성하고 있다”면서 “논리를 보강해서 반대하는 측을 조금 더 설득하고, 국회에도 우리가 갖고 있던 의견을 제출해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다. 올해 1월 국가보훈처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군필자를 선발하는 ‘군필자 할당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보훈처는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와 만나 채용할당제 도입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지만, 부처 간 이견이 커 군필자 채용할당제 도입을 위한 논의는 더 이상 진척되지 않고 있다.
군 가산점제는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민감한 주제이다. 1999년 여성과 장애인, 군미필자 등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폐지된 군 가산점제는 당시, 남녀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한 남자 수험생은 “2년 혹은 2년 이상의 세월을 감내하고 성실히 군복무를 마쳤는데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없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병무청 등 군 관련 기관의 군 가산점제 부활 움직임에 찬성했다.
그러나 폐지된 지 13년이 지난 사안에 대해 아직까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한 수험생은 “지난 18대 국회 때도 일부 국회의원들이 군가산점제 부활 움직임을 보였고, 2011년에도 국방부에서 4월까지 군가산점제를 도입하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라며 “매년 반복되는 해묵은 논쟁을 보고 있자니 이제는 ‘쇼’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라고 비판했다.
이 수험생은 “진정으로 군필자를 위한 혜택을 주려면 공무원 시험에서의 군가산점이 아닌 조금 더 폭 넓은 사회적 장치를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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