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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방부 “가산점 도입은 없던 일로”
번호 2363 등록일 2005-10-11 오후 7:12:35
내용
논란 거세지자 지난 4일 입장 밝혀

지난주 수험가를 술렁이게 했던 ‘군가산점재도입’ 설에 대해
국방부가 이를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4일 배포,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주 각 일간지 및 방송에서는 국방부가 병 계급의 단순화,
군복무 가산점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게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복무 가산점 도입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방부는 “군의무복무자에게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에서
아이디어로 나온 것일 뿐, 국방부는 군가산점 재도입을 추진하지 않기로 최종결정했다.”
라고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또한 병 계급제도의 단순화방안 역시 장기적으로 연구해야 할 사항일 뿐,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밝혀, 이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국방부가 가산점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군가산점 문제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다소 수그러들 전망이다.

하지만 이미 한나라당의 주성영 의원이 지난 6월 군가산점 부활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며, 고조흥 의원 등 일부 의원들도 이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군가산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좀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저널 www.psnews.co.kr 200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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