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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공무원 인건비 예산이 6% 증가해 공무원 1인당 봉급이 평균 2% 정
도 오른다.
‘2005년 예산안’에 따르면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19조원으로 올해(17조9000억
원)보다 6% 증액됐다.
증가분(1조1000억원)의 3분의 1은 인력 증원과 수당 인상, 나머지 3분의 2는 호
봉 승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차지한다. 이에
따라 내년 초 공무원의 기본급 인상은 사실상 동결된다.
하지만 민간기업과의 보수격차가 커져 봉급조정예비비(1500억원)가 모두 집행
되면 1인당 봉급이 평균 2%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공무원의 기본급은 3% 인상됐으며 11월 봉급조정예비비 2000억원이 추가
로 집행돼 연간 4.8%의 인상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럴 경우 공무원의 보수는
민간 중견기업(근로자 100인 이상)의 97.8% 수준이 된다.
내년에 인력이 증원되는 분야는 △학급 신·증설에 따른 교원 5400명 △경찰 해
경 등 민생치안 인력보강 2600명 △식품안전 연구 등 행정서비스 개선 2000명
등 모두 1만명 수준이다.
또 모범공무원 수당이 월 3만원에서 5만원, 위험근무 수당이 2만∼3만원에서 4
만∼5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 연금 적자보전 1972억 투입… 올해 13배 ▼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으로 내년 일반회계에서 지급될 돈이 1972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퇴직 공무원들의 연금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으로 현행 연금체계를 개선
하지 않으면 국민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예산에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가보전금은 1972
억원으로 올해(174억원)보다 13.3배로 증가했다.
이는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연금지급액도 1200억원 정도 늘어났기 때
문으로 분석됐다.
내년 보전금 규모는 공무원연금 고갈로 2001년부터 3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가 대신 내준 1147억원보다 800억원 정도 많은 금액이다.
특히 공무원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 구조 때문에 최근 5년간 3조4350
억원의 재정적자를 낼 정도로 부실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0년까지 국고에서 1조9583억원을 지원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을
운영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적자에 허덕이는 군인연금에 대한 적자 보전금 역시 8563억원으로 올해(6147억
원)보다 39.3% 증가했다. 지난해 보전금은 5900억원 정도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
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999년부터 5년간 정부가 군인연금의 재정적자를 메
우기 위해 지원한 국고 보전금은 2조6035억원에 이른다.
(동아일보 - 차지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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