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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사회복지직 증원 배정받고도 선발미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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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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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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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4 오후 4:4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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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44명· 174명 신규임용 배정채용 '인색'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충원을 위한 인원증원을
배정받고도 수개월째 미뤄 관련 수험생들의 수험기간 증가와 비용상승에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두 지자체가 행자부로부터 사회복지직 공무원 신규임용 인원을 배정받은지
6개월이 넘었지만 국비 지원이 없다는 이유로 채용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인원부족으로 만성적체 업무에 시달리는 지역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물론,
공직 임용을 위해 공부에 매달리고 있는 수천명의 사회복지직 수험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기초지자체별로 평균 8명씩 1천830명을
충원하도록 배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44명, 전남도는 174명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배정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지난 9월말 현재 광주광역시는 1명도 충원을
하지 않았고 전라남도도 겨우 40명을 충원하는데 그쳤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사회복지사 충원 채용을 위한 정원조례·규칙을 개정해야 하지만
광주광역시 일선 지자체 3곳은 아예 이같은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구에서는 충원 배정인원의 50%만 증원하는 수준에서 조례를 개정해
이 지역 기초단체들이 사회복지에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사고 있다.
전남도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여수시 등 6개 시·군만 충원 계획을 밝혔을 뿐
나머지 18개 시군은 충원 계획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목포시 등
12개 시·군은 인력보강 승인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사회복지사 충원율이 부진한 것은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예산부족을
이유를 들고 있다. 기존의 복지직 공무원 급여에 대해 80%의 국비가 지원되지만
이번에 배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간 협의 미흡으로
국비지원이 되지 않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충원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자치단체의 인사관계자는 “정부가 사회복지 담당 인원을 배정해놓고
국비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하지만 늦어도
올 연말까지 정원조례·규칙을 개정토록 한 뒤 신규채용 규모와 시기는
내년 상반기 중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시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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