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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자 2005년 12월 29일
법률 제7796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개정이유
정부 정책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실·국장급 국가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하고, 고위공무원의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며,
성과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역량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시행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의 구성(제2조의2 신설)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중앙행정기관의 실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 공무원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특정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으로 통합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도록 함.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계급 폐지(제4조제1항 단서 신설)
현재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급 내지 9급의 계급구분을 적용하고 있는 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러한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심사대상 축소(제7조제3항)
현재 1급 내지 3급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과 승진
임용에 대하여는 인사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신규채용되거나 승진될 때에만 인사심사를
거치도록 함.
라. 공모직위의 근거 신설(제28조의5 신설)
효율적인 정책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당해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각 기관간 인력의 이동과 배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정할 수 있게 하여 특정부처 출신이 편중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마. 고위공무원에 대한 범정부적 인사관리(제32조제1항)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소속장관은 당해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임용제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고위공무원의 책임성 강화(제70조제1항제9호 및 제70조의2 신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5년마다 적격심사를 하되,
계속하여 2년 이상 또는 총 3년 이상 근무성적평정이 최하위등급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총 2년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때마다
적격심사를 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함.
2.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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