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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복지직, 그 무한한 가능성
번호 2009 등록일 2005-07-27 오후 7:10:06
내용
지역별 상황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서울시에 위치한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담당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세대의 수는
평균적으로 130~150세대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동작구의 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3년 전 처음 발령을
받았을 때 67가구를 담당했었는데 지금은 130세대를 담당하고
있다.”며 “보통 담당하고 있는 세대수가 100세대를 넘어서면
가정방문을 충분히 하고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어진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개선과 함께 보다 나은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방침의 하나로 정부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
계획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신혜섭 교수님의 견해를 들어봤다.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신혜섭 교수

사회복지사 vs 사회복지공무원
기본적으로 두 분야 모두 저소득층의 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적이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는 아동, 장애인, 노인복지시설에서 케어 및 상담,
후원 업무, 저소득 계층의 심리적, 경제적인 문제 해결 등 현장에서
직접 활동을 하거나 정책마련을 하는 반면 사회복지공무원은 국가의
공적부조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는 면에서 업무상의 차이를 가진다.

사회복지직 대규모 증원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의 실현을 위해 관련 공무원의 증원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대규모 증원은 반가운 소식이다.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전담하고 있는
세대수가 적정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어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수혜자들의 사회적 욕구실현을 위해서나 보다
현실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공무원의 증원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세대수와 적절한 세대수
사회복지 공무원 1인당 100세대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상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만 해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세대를 관리하고 있고, 중랑구의
한 동만 예를 들더라도 1인당 150세대를 관리하고 있다.

이 정도면 1인당 20~30세대를 관리하는 미국과 비교해 상당한
업무량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 정부도 사회복지 공무원 증원을 통해 1인당 관리세대를
줄이고, 수급자의 개별상황을 심층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전망
사회가 고령화될수록 복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복지정책을 위한 제도개선은
물론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예산확보 등 최근 5년 사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거듭해왔고 향후 더욱 발전할 분야가 바로 복지분야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일본의 개호보험이나 독일의 수발보험과 같은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는 등 국가적으로 노인복지를 보장할 계획이므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담당할 업무분야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국가적으로 복지정책이 확대되면 관련분야 또한 다양화되고
세분화되므로 사회복지 공무원의 발전 잠재력도 상당히 커지게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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