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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9급 필기시험이 다가오고 있다. 고득점의 비결은 기출문제 분석부터가 시작이다. 공무원저널(www.psnews.co.kr)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지방직 9급 필기시험 기출문제 출제경향을 다시 한 번 살펴봤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학개론과 행정법총론의 출제경향을 살펴봤다.
2015년 지방직 9급 행정학개론은 무난한 출제를 보였다. 김중규 교수는 “정형화된 기출문제 위주가 아니면서도 무난하고 평이한 아주 좋은 출제였다”고 평했다. 그는 이어서 “공익의 과정설과 실체설을 구분하는 신경향 문제도 있었고, 공공재와 공유재가 시장실패를 초래하는 이유를 구분해야 하는 문제, 고충심사와 소청심사의 차이를 구분하는 문제가 눈에 띄었다”고 덧붙였다.
2016년 지방직 9급 행정학개론은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다수 출제됐지만, 지엽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문제도 일부 출제됐다.
김중규 교수는 “행정윤리나 규범에 있어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결과주의와 의무주의에 대한 문제가 새롭게 출제됐고, 규제의 악순환에 관한 문제도 새롭게 선보였다”라고 말했다.
2015년 지방직에서 행정법총론은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 이형찬 교수는 “법조문 문제와 판례문제가 골고루 출제됐으며 변별력 확보 차원에서 다소 어렵고 생소한 문제가 1~2개 섞인 출제였다”고 전했다.
단원별로 행정법서론 2문항, 행정작용법 9문항, 실효성 확보 수단 3문항, 행정구제법 6문항 등이 출제됐다.
2016년에는 지문이 비교적 길어 수험기간이 짧은 응시생은 고전했다. 김용철 교수는 “기존의 기출문제가 그대로 출제된 사례형 문제도 있었고, 판례 또한 새로운 판례가 아닌 기존의 익숙한 판례 위주였다”라며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는 2문항 정도고 나머지는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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