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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 재정난 겪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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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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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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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9 오후 2:5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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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제주도가 도민들의
재정부담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들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7월1일부터 특별자치도로 승격됨에 따라 127명의
자치경찰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인원에 대한
국비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칫 출범 첫 해부터
재정난에 봉착할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자치경찰제 시행에는 현재 지자체 운영비 외에 각종 장비구입비 및
운영비가 요구되지만 현재 정부의 재정지원은 약 20%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재정지원율에는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이관되는 인력의
인건비 등 전체 자치경찰 운영비의 일부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기본 방안은
세워진 상태이지만 인원충원의 경우 아직 도의회의 조례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다.”라고 전제한 뒤 “도의회를 통과한 후 인원이 확정된
뒤에야 인력충원 및 제정에 관련된 세부계획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
한편 제주도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서 4개 시ㆍ군의 통합으로 인해
발생되는 잉여공무원을 자치경찰로 채용하지 않고 신규채용으로 70%를
충원할 것으로 알려져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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