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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결격공무원의 ‘특채임용’ 사라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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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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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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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3 오전 11:2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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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4일 ‘임용결격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로써 임용결격공무원이 ‘특채’라는 ‘특혜’를 통해 다시 공직에 들어오는 일은 앞으로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용결격공무원이란 예비 및 현직 공무원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해당자는 임용무효 또는 당연퇴직된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 의해 이들에게는 일정한 사유소멸기간, 법적처벌기간이 지나면 특채임용을 신청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었다.
특채라는 것이 사실상 공채와는 다르게 ‘베일에 쌓인’ 비객관적 임용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이들의 손쉬운 복귀에는 공정함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특채 관련 조항을 아예 삭제해버려 이런 논란을 잠재울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임용결격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10년 이상 근무자에게만 퇴직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근무연수에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이 퇴직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의 시행은 9월로 예정돼 있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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