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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사회복지 공무원 증원 못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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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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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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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8 오후 4: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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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기초단체들이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정부가 배정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 지침을 각 지자체에 내렸다.
지침은 기초단체별로 8명 안팎, 전국 1천830명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증원하도록 했으며 광주 기초단체들은 총 44명, 전남은 174명을 배정받았다.
그러나 광주의 경우 채용실적이 전혀 없으며 전남도 46명만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나마 신규인력 채용을 위한 정원조례를 개정한 곳은 광주 북구와 서구 뿐이며
이들도 배정받은 인원을 절반가량 줄였다.
전남 역시 여수, 광양, 구례, 강진, 진도 등 10개 시.군만이 인력보강
승인을 마쳤으며 나머지 12개 시.군은 승인요청 조차 미루고 있다.
이처럼 증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예산 탓이 크다.
기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경우 급여의 80%가 국비로 지원됐지만
이번에 배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전남 일부 기초단체들은 정원을 이미 채운 상황이어서 '추가 인력을 뽑고
싶어도 뽑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서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고 각 자치단체에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배정된 인원을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5/11/08 손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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