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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여전히 오리무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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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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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4 오후 2:2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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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상태 지속, 통과시기 불분명
경찰 수험생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됐던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지역에서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험을 기다리는 수험생들의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다.
당초 자치경찰제도는 2005년 초부터 도입이 지속적으로 언급된 바 있어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일반공무원 시험이 국가직, 지방직으로 나눠진 것처럼
경찰 공채도 시험의 기회가 더 다양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이 팽배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자치경찰제도는 명확한 도입시기를 정하지 못한 채 2005년 8월 입법예고,
같은 해 10월 시범실시지역 선정을 끝으로 아직까지 답보상태만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자치경찰제의 도입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의
홈페이지에는 도입시기를 묻는 글이 여러 건 등록돼 수험생들의 궁금증이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한 수험생은 “시범지역까지 선정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도입시기를
미룰 생각인가?”라며 “자치경찰제 도입이 완전 백지화 되는 것은
아닌가?”라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 다른 수험생은 “국회에 계류 중인 안건이 3천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제한 뒤 “자치경찰제 도입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지 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라 답답할 뿐이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계속 지연되는 것에 대해 추진단
역시 답답함을 토로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 입법을 완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정치권이 계속해서 혼란양상을 보이면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전제한 뒤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치경찰제가 지자체에 도입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지만 입법은
국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도입여부에 대한 확답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만에 하나의 경우 즉 법안 미통과에 대한
수험생들의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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