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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임진년도 이제 단 4일만을 남겨두고 있다. 수험생 각자 한 해 마무리에 한창인 시기에 공무원저널 역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올해 공무원 수험가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된 뉴스들을 정리해봤다(본 10대 뉴스 순서는 중요도와 상관없습니다).
1. 전국 교육청 채용시험 같은 날 시행
내년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시험이 한날 치러진다. 시험문제 역시 지자체 자체 출제에서 공동출제로 바뀐다. 전국 시·도 교육청은 그동안 자체 출제하던 관행을 버리고, 시험문제 공동출제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년 지방공무원 신규채용부터 공동출제위원회를 통해 채용을 진행한다. 출제방식은 17개 전국 시·도 교육청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출제하게 된다. 내년 지방교육청 공채 필기시험은 2013년도 8월 중으로 지방 일반직 공채 필기시험과 같은 달 치러질 예정이다. 그러나 지방직 공채시험과 같은 날 치러질지 여부는 미정이다.
2. '12년 공무원 시험 ‘비교적 수월’
올해 국가직·지방직 9급 시험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고졸자를 배려한 움직임 때문일까? ‘수월한 출제’였다는 점이다. 4월 7일 치러진 국가직 9급은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됐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고교이수과목 선택과목 도입’을 이번 시험의 출제 난이도와 연결시키는 수험생의 모습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쉬운 출제는 5월 12일 치러진 상반기 지방직 시험에서도 계속됐다. 당시 실제 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의 반응은, 대체로 작년 지방직보다 쉬웠고 올해 국가직보다는 약간 어려웠다는 평들을 내놓았다. 반면 6월 9일 치러진 서울시 시험은 국가직·지방직과 다른 서울시 고유의 난이도와 출제 유형이 계속됐다.
7월 28일 시행된 국가직 7급에서는 한국사가 수험생들을 고개 숙이게 했다. 하반기 지방직에서는 지방자치론과 경제학의 난이도 차이가 커서 불만을 쏟아내는 수험생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3. 서울시 문제 공개한다!
그동안 시험문제를 공개하지 않았던 서울시가 내년부터 시험문제를 공개할 예정이다. 행안부에서 출제하고 문제를 공개하는 국가직·지방직과 달리 서울시가 문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서울시 공무원시험이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무원학원 관계자들이 시험에 응시해 문제를 적어와 공개하는 등 실효성 문제가 잇따라 제기됐으며, 출제오류가 의심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문제 비공개 원칙에 따라 정답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 응시생들이 불편을 겪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내년부터 서울시 문제가 공개된다는 소식에 수험생들은 대부분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4. 공무원 시험 인기는‘~ing’
최근 3년간 국가직 9급 행정일반의 응시인원은 2010년 4만7136명, 2011년 5만2559명, 2012년 5만4040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행정전국 응시인원은 감소했지만, 행정지역의 응시자가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해 결과적으로 행정직의 응시자는 더 많아졌다.
응시인원 증가세는 서울을 포함한 지방직도 마찬가지다. 2010년 2만6791명, 2011년 2만9816명이었던 서울지방직 9급 행정일반의 응시자는 올해 2년 전보다 20.2% 증가한 3만2201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을 제외한 15개 지자체의 9급 행정일반 응시자는 2010년 5만4,293명, 2011년 5만7,234명, 2012년 6만3,610명으로 역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5. 공무원 기능직·계약직 폐지하고 4개 직종으로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국가·지방 공무원법이 지난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직종개편은 현행 6개의 공무원 직종 중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4개 직종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무원 직종체계를 일반직 중심으로 통합·간소화하는 것으로 기능직을 폐지하고,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하며 별정직 중 정치적으로 임용되는 비서관·비서 등은 그대로 존치하고, 그 외 별정직은 일반직에 통합한다는 것이다. 또한 계약직을 폐지하고, 이 중 장관정책보좌관은 별정직으로 분류하고, 그 외 계약직은 일반직 내 임기제공무원으로 분류한다.
이번 개편은 그 대상이 약 12만명(기능직 11만명, 별정직 5천명, 계약직 6천명)에 달하고, 세부적인 전환절차, 개편 후 관리방안 등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등 160여개의 하위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만큼 개정 법률안은 공포 1년 후인 내년말에 시행될 예정이다.
6. 국가직 9급 필기 “7급보다 늦게 시행”
내년 국가직 7급 필기시험은 6월 22일(토)에 실시되며, 국가직 9급 필기시험은 7월 27일(토)에 실시된다. 올해와 비교하면 7급 공채는 1달 정도 빨라졌고, 9급은 3달 보름 정도 늦춰졌다. 이는 9급 공채시험에 고교이수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도입되는 등 시험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수험생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최근 5년간 국가직 7급은 주로 7월 넷째 주 토요일, 국가직 9급은 주로 4월 둘째 주 토요일에 시행됐다. 또한, 그간 9급 시험이 7급 시험보다 3개월 이상 앞서 치러졌지만, 내년에는 9급 시험이 7급 시험보다 1개월 늦게 치러지게 됐다.
7. 소방시험도 변화 多
내년도 소방 공채 필기시험이 올해보다 약 2개월 빠른 3월에 치러질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7월 입법예고됐던 「소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공포됨으로 소방공무원 시험의 연령 상한이 30세에서 40세로 완화됐으며, 공채 시험과목에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추가됐다.
8. 고졸자 특채선발
2012년 올해의 공무원 수험가를 요약하는 키워드 중 하나는 ‘고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고졸자 취업난 해소 지시에 따라 행안부는 고졸자가 공무원 시험에 불리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고교이수과목을 선택과목으로 도입했고, 지역인재 9급 추천채용제도를 활용해 100명이 넘는 고졸자를 공무원으로 발탁했다.
각 지방자치제도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고졸자 특채’ 시험을 신설했다. 올해 고졸자를 경력경쟁으로 선발하는 지자체는 서울을 포함해 14개 지자체로 총 202명의 규모였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여니 대부분의 지자체가 고졸 선발예정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미달됐다.
9. 고교이수과목, 선택과목 도입
올해까지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이었던 9급 행정직의 시험과목이 내년부터 ‘국어, 영어, 한국사’ 공통 3과목에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 선택 2과목의 형태로 바뀐다.
시험과목 변경은 일반행정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세무, 검찰사무, 교정 등 행정직 25개 직류의 시험과목이 모두 변경된다.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이수과목과 ‘행정학개론’이 행정직 25개 직류 전부 선택과목으로 포함되고, 직렬마다 상이했던 전공과목들(세법개론, 형법 등)은 필수가 아닌 선택과목으로 바뀐다.
10. 사회복지 공무원 증원 계속될 것
이명박 정부는 2011년 수립한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을 2014년까지 7,000명 증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1년에 2,147명, 2012년 1,421명의 사회복지공무원을 새로 뽑아 올해까지 3,568명을 선발했다(선발예정인원 기준). 그리고 지난 10월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내년 신규 충원은 1,431명이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2014년에는 신규충원 540명, 자연결원충원 200명, 행정직 재배치 400명 등 1,14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들어설 다음 정부에서도 사회복지 공무원 증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당선인은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 교육, 안전, 복지 공무원의 단계적 증원을 약속한 바 있다.
[출처]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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