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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책임운영기관 활성화방안’ 추진
정부가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운영 전반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되는 등 ‘책임운영기관 활성화방안’이 추진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매년 실시하는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가 우수한 기관의 경우, 성과향상에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표창 외에도 특별승급이나 특별승진 및 성과상여금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관장 임기를 최대 3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해 평가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최대 5년이었다.
아울러,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간 협업실적이 우수하거나 성과향상이 두드러지는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성과급 등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 차원에서의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연구실적 향상·고객만족도 증가 등 책임운영기관의 뚜렷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 소속기관’이라는 인식 때문에 기관 및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미흡하다는 그간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에게 더 좋은 공공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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