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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 부활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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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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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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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2 오전 9:4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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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소속의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이 군가산점 부활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률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드러나 수험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조흥 의원측이 6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법률개정안을 통해
채용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복무기간에 따라 과목별 득점의 2~3%를
가산점으로 부여하는 제도의 부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조흥 의원측은 이번 법령개정에 대해 “군가산점의 위헌결정은
공무담임권 침해 및 평등권 침해를 주요 이유로 했던 것이다.”라고
전제한 뒤 “법률개정을 위해 면밀한 조사를 거친 결과 군제대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에 위헌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라며
군가산점의 부여가 합헌임을 역설했다.
아울러 고조흥 의원은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군가산점 부활과 함께
그 동안 10년 이상 장기복무자에 한해서 시행한 직업교육,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장기저리 지원을 사병으로 전역한 이들에게도
적용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고의원 측은 공동발의를 위해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고의원이 군가산점 부활을 시도중이라는 소식을 접한 수험생들은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산점 재도입 에 관한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다.
수험카페의 닉네임 ‘이번엔’은 “이전에는 5점이라는 가산점이 너무 커서
위헌판결을 받았지만 최대 3점 정도는 평등권 위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통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견해를 피력했으며 다른 수험생인
닉네임 ''로테''는 “군가산점이 없어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당장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동안 잠잠하던 군 가산점 부활여부에 대한 논쟁이 다시 수험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어 수험생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무원저널 www.psnews.co.kr 200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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