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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영 의원 복무기간 단축보다 군가산점 부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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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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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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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4 오후 2:4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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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기간 단축 정부안에 반발
현재 국회정무위원회에 군가산점 부활에 대한 안건이 계류 중인 가운데
이 법안을 제출한 한나라당 소속 주성영 의원이 다시 한 번 군가산점
부활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군가산점이 혜택이 아닌
국가가 해야 할 의무라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 뒤
최근 논의된 군복무기간 단축 보다 군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주 의원은 이 글에서 “군복무기간은 인력과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내용인데 최근 논의된 군복무 기간 단축은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채 선심성 발언에만 집중됐다.”라며 “국가가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의 심정에서 생각한다면 군가산점 등 제대군인에
대한 배려를 못해 줄 이유가 없다.”라고 언급했다.
주의원은 지난 2004년 4월 군복무 가산점 제도 부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법안의 위헌성 등으로 인해 햇수로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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