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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제’ 시범 실시 예정
경상북도·부천시·강남구 등 10개 지자체 시범운영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없이 자율적으로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공무원 정원을 책정할 수 있는 제도인 `총액인건비제`를 1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권오룡 행자부 차관은 지난 1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기자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면 기구·정원에 관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각종 승인권 및 법령상 기준이 폐지됨으로써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공무원 정원을 책정할 수 있어 지방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총액인건비제는 2007년부터 전면 도입될 예정이나 사전에 제도를 점검·보완할 수 있도록 2005년(1단계), 2006년(2단계) 2년간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1단계 시범지역 선정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금년 1월 7일까지 시·도를 통하여 총 30개의 희망 지자체를 추천 받아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선정기준에 의하여 이 중 10개를 시범지역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대상지역은 도 2개(경상북도, 제주도), 시 4개(부천시, 김포시, 정읍시, 창원시), 군 2개(홍성군, 장성군), 자치구 2개(서울 강남구, 광주 광산구) 등 총 10개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번에 시범운영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전면시행과 동일한 내용으로 운영함으로써 조직자율권을 대폭 강화하여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의 선도지역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고시 2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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