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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지공무원 증원, “포퓰리즘?”
번호 11486 등록일 2011-09-07 오전 8:21:37
내용
지난달 25일 문화일보 ‘포럼’란에 기고된 「또 포퓰리즘…‘복지공무원 증원’」 관련 내용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성명을 발표했다.

포럼은 “복지공무원 하루 평균 근무시간(8시간 57분)은 일반행정직 공무원 근무시간(9시간 11분)에 비해 짧아 격무에 시달리지 않는다.”또한(라며) “복지공무원이 전문성을 발휘하는 업무가 전체 근무 시간의 2.3%정도로 낮아 일반행정직도 담당할 수 있는 수준이며, 일선 현장에는 일반공무원이 더욱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회복지공무원 확충대책이 현실성 없는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T/F를 구성·운영하여 50개 시·군·구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복지담당공무원의 확충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읍·면·동에 근무하는 복지공무원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일반행정직 공무원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 복지직은 571.17분, 행정직은 552.84분으로 1일 18.33분 차이가 난다.

또한 복지공무원의 전문성이 발휘되는 업무가 적으며, 일반행정직 공무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실태조사 결과, 방문상담, 사례관리 등 전문성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복지공무원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읍·면·동 복지직 공무원 확충, 통합적 사례관리 강화 등을 위해 2014년까지 총 7,000명 규모의 복지담당 공무원 확충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참고로 새로 충원되는 7,000명은 신규채용 4,400명, 기존 행정직 직원 재배치 1,800명,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충원 800명의 형태로 이뤄진다.

[출처]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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