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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 채용목표제 시행 10년째 성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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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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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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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3 오후 10:5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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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가 공무원채용의 성비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199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채용목표제가 올해로 시행 10년째를 맞는다.
채용목표제가 처음 시행된 것은 1996년으로, 국가직 공무원시험에서 여성합격
자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중앙위는 1996년부터 2002년까지 5, 7, 9급 국가직 시험을 대상으로 여성채용목
표제를 실시, 매년 목표비율을 점차적으로 높여 2002년에는 여성합격자가 당초
정한 목표치를 모두 넘어서는 성과를 기록했다.
당초 중앙위가 계획한 여성채용 목표비율은 2002년까지 5급 23%, 7급 25%,
9급 30%였으나, 실제 2002년 여성합격자 비율은 5급 26.7%(행정고시 28.4%,
외무고시 45.7%, 기술고시 6%의 평균), 7급 26.5%, 9급 48.6%로 목표비율을
모두 충족했다.
자료에 따르면 여성채용목표제의 혜택을 받은 합격자는 96년 19명, 97년 20명,
98년 14명, 99년 40명, 00년 86명, 01년 59명, 02년 83명 등 7년 동안 321명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여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여성합격자의 비율이 일정수준이상을
넘어서면서 이 제도는 2003년부터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전환되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합격자 전체에서 한쪽 성(姓의) 비율이 30%를 넘지
못할 경우 해당성의 합격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다.
중앙위 균형인사과의 한 관계자는 “이 제도는 한쪽 성의 우세나 열세를 방지하
기 위해 남.여 채용비율을 비슷한 비율로 조정하는 것으로, 여성채용목표제처
럼 목표비율을 달성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게 된다.”며 “기간은 오는 2007
년까지로 계획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채용목표제는 시험의 성격에 따라 비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술고시처럼 특정성이 압도적인 시험
의 경우는 그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모든 시험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
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을 고려해 유동적으로 제도운영을 하고 있다.”고 덧붙
였다.
참고로 양성평등채용제의 적용을 받은 합격자는 2003년 39명(남9명, 여30명),
2004년 17명(남3명, 여14명)등으로, 아직 기술고시와 7급 공채 여성합격자 비율
은 목표치에 약간 모자라지만 그 수치가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2007년까지
는 무난하게 목표비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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