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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릴레이 인터뷰] ② 최양식 행자부 정부혁신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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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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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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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6 오전 9:0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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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확대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 내 조직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 최양식 정부혁신본부장은 5일 조직운영 기조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참여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를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증원은 불가피하지만, 무작정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능이 줄어든 분야는 축소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한 뒤에 필요하면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부처에서 인력 증원을 요청해오면 먼저 슬림화와 혁신을 주문한다.”고 귀띔했다. 정부혁신이 필요한 것도 같은 맥락이란다.
“최근 특허인력을 대폭 보강해줬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준 셈이죠.”
그는 이런 조치를 ‘전략적인 조직관리’라고 강조했다. 특허인력이 부족하면 외국과의 특허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한 것이다.
최 본부장은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식품, 환경, 안전, 교육 등 국민생활과 문화콘텐츠 등 새로 떠오르는 영역의 조직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올해 늘어난 9700명의 정원도 교원·경찰·특허분야 등에 집중됐다.
그는 또 “조직 운영을 부처 자율에 맡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상반기에 규정을 바꾸어 각 부처의 실·국장이 소속 과(課)간 정원 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 단위의 보조기관 설치권도 이미 부처에 넘기기로 했다. 완전히 자율로 가기에 앞서 기관평가를 해 선도부처에는 자율성을 더 부여하고, 안 되면 회수도 할 생각이다.
이와 함께 향후 인력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에 대해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는 근시안적·대증적 요법으로 조직을 운영해선 안된다고 잘라 말한다. 부처가 편법적인 인력증원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수시직제’ 개정을 엄격히 제한한 것도 같은 취지에서다.
자율을 확대하는 대표적인 것이 총액인건비제다. 오는 7월 시범 도입하고,2007년부터 전 부처에서 실시한다.
그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인건비 총액 한도 내에서 부처가 재량권을 갖고 조직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자칫하면 상위직만 늘리거나, 국민들이 원하는 조직보다는 조직 내 힘있는 곳만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신문 1월 6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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