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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애인 고용만은 합격점”
지난해 말 기준으로 2.48% 기록, 05년에 비해 0.23% 증가
정부의 장애인 고용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가 13일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 87개 정부기관의 장애인공무원
고용비율은 2.48%(05년과 동일한 기준)로, 전년도(2.25%)에 비해 0.2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률은 98년 1.23%, 99년 1.33%, 00년 1.48%, 01년 1.61%,
02년 1.66%, 03년 1.97%, 04년 2.04%, 05년 2.25%를 기록하는 등 매년 꾸준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공공기관은 2%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정부부문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률은 04년에 최초로 2%를 달성한 이후 계속
증가함에 따라, 05년 법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의무고용직종을 교원, 판사, 군무원 등의
직종까지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적용제외율을 폐지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지난해 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1.50%로 기록된다. 장애인
공무원은 7,770명에서 12,219명으로 늘었지만, 적용공무원(312,744명→ 812,656명)과
의무인원(6,300명→ 16,292명)이 각각 증가하면서, 고용률은 오히려 낮게
기록된 것이다. 하지만 이 수치 역시 지난 05년 동일한 기준(1.35%)에
비해 0.15% 높아진 것이다.
중앙기관과 헌법기관을 살펴보면 국가보훈처 6.39%, 국무총리비서실 4.55%,
비상기획위원회 3.49%, 병무청 3.14%, 청소년위원회 3.08%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찰청 1.29%, 국방부 1.11%, 입법부 0.98%, 소방방재청 0.93%, 방위사업청 0.74%,
외교통상부 0.52% 등의 고용률은 낮게 기록됐다. 전체적으로 보면 54개 기관 중
36개 기관이 2%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지방별로 보면 전국 16개 지자체 중 인천과 제주를 제외한 14개 지자체가
모두 2%의 고용률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청의 경우 16개 모두 2%를
달성하지 못한 가운데, 전체 평균 역시 0.86%를 보이는데 그쳤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군무원, 교원 등의 직종까지 의무고용이 확대됨에
따라 국방부(1.11%) 및 16개 교육청(0.58~1.45%)의 고용률이 낮아졌다.”라며
“앞으로 장애인 고용이 미흡한 기관의 경우 기관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장애인
인식을 개선시키고, 장애인 고용 이행을 위한 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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