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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9급 법원직 과목별 강평 ⑦형법
진용은 교수
1. 전체 종합 평가
금년도 법원사무직과 등기서기보 시험의 출제경향은 지난해에 비해 국어와 영어 두 과목에서 난이도가 매우 상승하였고, 국사는 평이한 수준이었으며, 법 과목은 대체로 예년 수준의 출제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등기직의 상법과 등기법은 다소 상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형법 기출 문제 강평
금년도 법원사무직의 형법 문제는 대체로 예년과 비슷한 난이도와 경향을 보인 시험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판례 중심의 출제가 지속된 점에서는 최근의 경향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특히 지난 1~2년 사이에 나온 최신판례 문제가 대거 출제된 점에서 장차 학습은 이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확인시켜 주고 있다. 난이도는 지난 시험의 수준을 넘지 않았으니 다소 평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몇 가지 사항에서는 이전과 다소 다른 점을 보이고 있는데, 우선 문제 길이가 지난 3년간의 경우에 비해 짧아졌다는 느낌이 든다. 이는 시험 시간 배분과 관련하여 과거의 문제가 지나치게 길게 출제되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며, 내년 이후에도 이런 경향이 지속될 지에 대하여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총론에서 7문제, 각론에서 18문제가 출제되어 각론의 출제비중이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최근의 판례가 주로 각론 영역에서 나오는 점이 반영된 자연스런 현상으로 파악된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에 지난 1년간 충실하게 학습한 수험생이라면 특별히 어렵거나 낯설어서 틀린 문제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실수하지 않고 차분하게 해결한 수험생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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