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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출범하는 통합 청주시의 공무원 증원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통합 청주시는 신설 농정국을 포함해 총 6국 39과로 구성된다. 현행 4국인 조직이 2개국 더 늘면서 공무원 수도 기존 2,647명(청주 1,783명, 청원 864명)보다 151명이 늘어난 2,798명으로 계획됐다.
공보·감사·총무·자치·회계 등 기존 중복 부서의 통·폐합으로 공무원 141명이 줄게 되지만, 농정국과 2개 구청, 보건소 신설로 151명의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는 것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지방행정연구원 측은 “공무원 증원으로 인건비 상승 부담이 생길 수 있지만, 시민 부담이 크거나 청주시의 사업비 감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에 앞서 통합시로 출범한 창원시의 사례를 보면 증원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2010년 창원시가 마산, 진해, 창원 등 3개 시가 통합됐을 때 공무원 증원은 없었고 오히려 2곳의 시장과 부시장 자리가 줄었다. 창원시에 따르면 통합 직전 공무원 수는 창원시 1,491명, 마산시 1,600명, 진해 776명 등 3,867명이었고, 현재는 3,863명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구청은 통합청주시보다 1개가 많은 5개이면서 인구 규모는 무려 25만명이 많았지만 공무원 수는 예전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단체가 일찌감치 청주시의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고 나섰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달 27일 공무원 정원 증원이 주민들의 기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통합시 공무원 증원은 통합효과를 반감시키고 통합 효과를 공무원이 독점하게 될 것”이라며 “통합으로 증가되는 예산을 공무원 증원이 아닌 주민 직접사업비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무원이 증원되면 청주시 가구당 연 2~3만원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도 있어 정부가 지원하는 교부세가 지원되지 않으면 증원에 대한 세금은 온전히 청주시민이 져야 한다.
통합청주시의 공무원 증원이 여론의 반대에 직면한 현재, 청원청주통합지원단은 내부 조정을 거쳐 11월 쯤 안전행정부에 정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출처]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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