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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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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23 오전 9:1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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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공무원법 제정 추진 중”밝혀
법무부는 현재 교정직렬에 포함된 교도관을 군인이나 경찰과 동일한
특정직 공무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공무원들이 특정직 공무원과 업무 내용은 비슷한 반면
특례법이 지정되지 않아 각종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판단,
‘교정공무원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교정공무원법이 통과될 경우, 교도관의 신분이 이전의
일반직에서 분리돼 특정직으로 전환되면서 이에 걸맞는 처우개선도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계급이 현 8단계에서 11단계로 확대돼 인사적체를 해소함과 함께 일정
기간 승진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정년이 되는 ‘계급정년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올 상반기 중 교정공무원법을 마련해 10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이와 별도로 7월부터 주 5일 근무 도입과 올해 말부터
순직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내년까지 3,400명 증원 등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교정직은 타 직렬 공무원보다 30~40만원가량 높은 급여에도 불구, 전문성
부족과 근무지가 교도소라는 점, 국가지원의 부족 등을 이유로 일부 수험생들
만 응시하는 직렬로 자리매김 했었다.
법무부의 직군 변경이 수험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공무원 저널 3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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