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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숫자 늘릴 필요 있을 수도"...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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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9 오후 1:4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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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만이 정부개혁 능사아니다"
이정우(李廷雨)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18일 " 그동안 정부혁신의 초점은 정부규모 줄이기, 공무원 구조조정, 공무원 적대시로 불 필요한 갈등을 불러왔다"며 "그러나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정부혁신의 핵심은 그런데 있지 않으며 오히려 공무원 숫자를 늘릴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개최되는 열린우리당 서울시 당 아카데미 초청 강연회에 앞서 배포한 강연문에서 "작은 정부만이 정부개혁의 능사가 아니다"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실제로 한국 공무원의 숫자는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다"며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 소속 국가의 평균 공무원 숫자는 인구의 7%이지만 한국 공무원의 숫자는 인구의 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뉴질랜드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뉴질랜드는 1980년대 공무원 숫자를 많이 줄였지만 교육, 보건, 복지 등의 분야에서는 오히려 숫자를 늘렸다"고 전하고 "이런 분야에 인력이 태부족한 한국의 현실에 비춰보면 뉴질랜드의 정부개혁 은 상당한 시사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참여정부의 개혁정책과 관련, "경기가 나쁠때는 `개혁이 당장 밥먹 여주는 것도 아닌데`라면서 외면당하기 쉽다"며"그러나 일모도원(日暮途遠.날이 저 무는데 갈길은 멀다는 뜻)이라 개혁을 더 늦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혁 없이는 성장이 없으므로 우리는 어려워도 지금 개혁을 하지 않 을 수 없다"며 "모름지기 일관성 있는 개혁을 추진할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비록 경제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일은 손을 놓아야 한다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며 "이는 어느 학생의 국어과목 성적이 안좋으니 다른 과목은 무시하고 오로지 국어 공부만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유했다.
그는 "눈앞의 성과에만 집착하기보다는 장기적 구조 개혁과 경제체질 개선을 위 한 과제에 주력해야할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단기대책이 중요하지만 나라의 틀을 바꿀 장기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체제 정착이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고 대표적인 재벌개혁 정책으로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 하기 위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4/11/18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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