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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가산점 개정, 각계의 반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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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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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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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6 오전 10:0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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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수험생, 유공자 수험생 입장 달라, 앞으로의 영향에도 시선집중
8월 18일자로 국가유공자가산점에 대한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이에 대한 각계의 반응이 수험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특히 수험가에서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하고 있는 대목은 유족이
아닌 가족에 대한 가산점이 기존의 10%에서 5%로 낮춰진 부분이다.
보훈처에서는 가산점의 대폭 하향조정이 현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 수혜자들이 차지했던 비중을 최대 1/3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 수험생들 “가산점 하향조정은 찬성, 그러나...”
수험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수험생들은 우선 가산점이
하향 조정된 것에 대해서는 찬성의 뜻을 보이고 있다.
일반 수험생들은 그동안 불만의 대상이 됐던 유공자 자녀의
가산점이 하향조정됨에 따라 공무담임권의 확보가 좀 더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수험생은 “어차피 대부분의 국가유공자는 연령제한으로
인해 공무원 시험에 응시가 불가능했던 만큼 수험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은 유공자 자녀에게 주어졌던 10%의 가산점”이라고
전제한 뒤 “이들에 대한 가산점이 5%로 줄어드는 만큼 일반 수험생들의
불만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일반수험생들 중 일부는 이번 가산점개정안의
적용시기를 두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대부분은 개정된 가산점의 적용시기가
내년도 7월 1일이라는 데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지방직 및 국가직의 대부분의 시험이 상반기에
공고가 나는데 7월 1일부터 기준을 적용한다면 실질적으로는
내후년 상반기에나 개정안이 적용된다고 보고 적용시기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유공자측 “너무 가혹한 처사”
가산점 개정안을 접한 유공자 측에서는 한결같이 “가혹한 처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의견에 따르면 현재 유공자자녀의 가산점 수혜가 경제적 지원의
대체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가산점을 축소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배려도 안된 처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유공자는 이번 가산점개정안을 발표한 보훈처의 홈페이지에
“합격자 상한선 30%는 현체제를 유지하면서 유공자자녀의
가산점을 50%씩이나 삭감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유공자자녀는 “이번 가산점 개정안으로 인해 상당수
유공자자녀들이 손해를 보게 됐다.”라며 “아직 의견개진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이 기간동안 개정안이 바뀌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유공자자녀 수험생들을 독려했다.
가산점 개정 “수험가에 미칠 영향은?”
한편 수험전문가들은 이번 가산점 개정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말라고 수험생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모 학원의 한 관계자는 “일부 유공자자녀 수험생들의 경우 가산점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소 억울하다고 할 수는 있으나 적용시기가
내년 7월 이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당장 수험가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본다.”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학원의 관계자 역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가산점이
줄어든다고 해서 수험가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라며 “수험생들은 가산점 논쟁을 멈추고
그 이전에 합격할 각오를 다지는 것이 훨씬 생산적일 것이다.”라고 충고했다.
6개월 이상을 끌었던 국가유공자 가산점에 대한 법령개정에 대한
윤곽이 드디어 드러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입법예고안에
불과하다는 점과 적용시기가 내년 7월 이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수험생들은 이에 대해 크게 마음이 들뜨거나
술렁거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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