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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계급 명칭 변경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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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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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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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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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7 오전 11:5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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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앞 '지방' 표기 삭제 추진
국가직공무원과 지방직공무원을 구분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직급 앞에
붙여 온 '지방' 표기를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 돼 주목된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19일 광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제 4차 임시회에 지방공무원의 '계급 명칭 변경안' 등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현행 지방공무원임용령은 1~9급 지방공무원의 직급 명칭을 '지방관리관',
'지방이사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주사' 등으로 정하고 있다.
시의회는 "최근 중앙정부에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해 1~3급의 계급을
폐지하는 등 능력과 성과위주로 공무원 제도가 바뀌고 있는 데다 지자체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 역시 지속적으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고 있어
'지방' 표기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 표기가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의 하위의 개념으로 인식케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지방공무원 수당제도 개선과 지방의회
전문위원에게 서류제출요구권을 부여하는 관련 법 개정 등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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