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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2월부터 시범실시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과 무관하게 행정기구를 설치하
고 공무원 정원을 책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가 2월부터 시범
실시 된다.
행정자치부는 2007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
하고 올해와 내년에 걸쳐 일부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다고 16일 발표
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지방직 공무원의 임용권한이 각
지자체로 이관되기 때문에 지자체들은 필요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신규 임용의 규모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총액인건비제의 시범 실시 지역은 총 30개의 신청지역 중 행정자치부의 기
준에 의거, 경상북도와 제주도, 부천시, 김포시, 정읍시, 창원시, 홍성군, 장성
군, 서울 강남구, 광주 광산구 등 10개 지역을 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자부의 관계자는 “총액인건비제의 도입은 지자체의 조직관리를 자율결정에
맡기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라며 “행자부 장관의 승인권 및 법령상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각 지자체별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기구 설치운영 및 공무원 책
정이 가능해져 지방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일부에서는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면서 인건비를 제외한 기타 사업추진
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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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하 공무원 임용권 부처자율에 맡긴다
4급 이하 공무원 임용에 대한 부처 인사자율권이 확대되어 해당 공무원의 채
용?승진 등에 관한 인사권이 부처 소속장관에게 위임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발표, 그 동안 대통령 권한
에 속하던 4.5급 공무원의 신규발령 및 승진임용권을 비롯해 4급 이하 공무원
의 모든 임용권을 부처 소속장관으로 위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직 5.7.9급 공채시험과 5급 승진시험을 제외한 모든 시험실시권도
소속장관이 관할하게 된다. 특히 특별채용의 경우 시험실시에서 정규임용까지
전 단계를 소속장관 재량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 외 8급 이하 연고지 특채 공무원에 대한 임용예정기관 결정,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위한 승진시험과 승진심사 비율 결정, 승진후보자 명부분할 및 통
합방법, 5급 이상 공무원의 국가기관 외 직위 겸임여부 결정, 6급 이하 공무원
의 파견연장 및 교체 등에 대해서도 소속장관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
을 마련했다.
이로써 각 부처는 중앙인사위와 별도의 협의 없이 4급 이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게 되어 임용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15일 정도 단축되고, 부처 주도의 독
립적인 인사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 저널 2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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