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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이 공무원 총 정원을 30만 명 이내로 동결, 통제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민주화 이후 출범한 정부는 ‘작지만 효율성이 큰 정부’를 지향해 왔는데, 참여정부 들어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며 “확대된 정부조직과 비대화된 인력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 등 낭비적 요소를 줄이기 위해 공무원 총정원을 법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지난 2002년말 88만9천993명이던 공무원 수가 2006년말 현재 95만 7천 208명으로 7.56%나 증가했다.”라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김 의원이 추진하는 이 법안에는 국회와 법원, 검사 및 공립학교 교원과 정무직, 지자체 공무원 등을 제외하고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한도를 30만 명 이내로 규정한다는 내용과, 행자부장관이 매 3년마다 정원감축 계획을 수립, 시행해 각 부처의 감축정원을 국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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