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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대다수가 대학재학이상, “40년 전 방식으로는 안돼”
현행 계급제적인 공무원충원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행정자치원회 김정권 의원(한나라당 경남 김해 갑)은 10일 ‘08년도 중앙인사위원회 예산질의’와 관련해 응시자들의 교육수준에 적합한 충원방식이 필요하다는 뜻을 중앙인사위원회에 전달했다.
김 의원은 “중앙인사위원회가 현재 채용인원보다 많은 합격자를 선발해 공공부문 인재풀을 관리하고, 대규모 일괄공채에서 부처 특성을 반영한 수시채용체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개편 방안도 현행제도처럼 40여년 전에 실시해온 계급제적 충원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일부 문제점만 수정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라고 전제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9급, 7급, 5급의 공무원 국가고시 충원방식은 우리나라가 일본과 같은 계급제 방식을 도입하면서 학력수준별로 고등학교 졸업은 9급, 전문대·초대졸업은 7급, 대학졸업은 5급을 대상으로 선발하면서 이어져 왔다.”라며 “하지만 현재 9급 응시자의 99.3%, 7급 응시자의 99.7%가 대학재학이상(전문대 및 대학중퇴, 재학, 졸업 포함)의 학력자라는 점에서 볼 때, 현행 공무원채용제도 방식은 적절한 학력수준을 반영한 충원제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직위분류제로 충원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하지만 현행 공무원제도에 큰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한시적으로 5 ~7 급의 신규채용을 통합해서 6급 또는 7급 신규채용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현재 일반직, 기술직 등 직렬별로 신규채용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재진단하고, 선택과목수를 넓혀 선발하는 방안 ▲전문인력에 대한 충원은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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