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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지방자치론 “핵심을 잡아라” ②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적 연혁
남정집 교수(행정학박사, 시험출제위원, EBS교육방송, 에듀윌, 이그잼고시학원 전임)
선택과목이 처음으로 도입되는 10.9 지방직 7급 행정직 시험에서 34.1% 정도의 수험생들이 경제학 대신에 지방자치론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본지는 지방자치론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출제범위와 문제의 난이도를 예상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어떻게 변화하면서 성장했는지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참고서적:
임승빈, 지방자치론, 법문사, 2010년
김병준, 지방자치론, 법문사, 2009년
남정집, 참행정학, 북이그잼, 2010년
제1 장. 지방자치론에 관한 전반적 개요
Ⅲ.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적 연혁
1. 전통적인 의미의 지방자치
(1) 신라시대 : 화백제도
(2) 고려시대 : 사심관제도
(3) 조선시대
가. 향청 :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던 유향소가 15세기 후반에 와서 공식적인 지방행정기구로 제도화 되었다.
나. 향약
ⓐ 1556년 이황이 예안에서 처음 실시
ⓑ 향약의 4대 덕목
① 덕업상권 - 덕은 서로 권장
② 과실상규 - 잘못은 서로 지적
③ 예속상교 - 예를 갖춰 서로 사교
④ 환난상휼 - 어려울 때 서로 상부 상조
다. 민회와 집강소
ⓐ 민회 : 일반백성들의 모임
ⓑ 집강소 : 갑오동학혁명에서 민회보다 한층 발전된 자치행정조직을 말한다.
라. 향회
ⓐ 1895년 개화파는 지방행정제도를 23부 336군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향회제도와 면, 리 단위에서 자치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 역사상 처음으로 현대적 의미에 근접한 지방자치이다.
ⓒ 군회는 군수, 면에는 집강, 리에는 존위를 그리고 각 리에서 선출된 2명의 주민대표로 구성하였다.
2. 일제점령기
ⓐ 징세기관인 재무서 소속으로 지방위원회 설치
ⓑ 지방행정기관은 13도 12부 220군 2,521면으로 개편
ⓒ 1917년 면제 실시
ⓓ 진정한 자치로 볼 수 없으며 식민통치에 필요한 통치수단으로 설치
3. 미군정시대의 지방자치
ⓐ 여운형을 중심으로 건국준비위원회 설치
ⓑ 서울시를 경성부로부터 독립시켜 특별시의 지위부여
4. 제1 공화국시대의 지방자치
ⓐ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 제정
ⓑ 제1차 지방선거 : 1952년 4월 25일 최초의 지방선거인 시, 읍, 면의원 선거실시, 5월 10일 도의원선거 실시
[출처]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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