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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과목 도입, 꺼지지 않는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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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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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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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4 오후 6:1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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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찬반 토론 진행중
지난주 행안부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의 내용이 전해지면서, 수험가는 일대 혼란에 빠졌다.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이수과목이 행정직 25개 직류에 적용되면서, 사실상 직렬 구분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공무원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정책에 대해 공개토론을 하는 전자공청회 게시판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게시물이 올라와있다.
이 게시물은 월요일 오후 현재까지 1만6,857건의 조회수와 1만985건의 추천수, 1,976건의 댓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자공청회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조회수이다.
참고로 첫 번째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게시물은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다.
848명의 네티즌이 찬반 의사를 표한 가운데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534건, 찬성 의견이 305건으로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약 1.8배 많다.
반대 의견 가운데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네티즌은 “공무원 시험은 학문을 갈고 닦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선택한 직렬의 적임자를 찾는 시험이다. 9급 공무원은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다는 주장은 수많은 사람들의 꿈을 짓밟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졸자보다는 갓 입학한 대학생들에게 더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대 의견을 표한 또 다른 네티즌은 “행정법, 행정학 등을 배우는 대졸자의 숫자는 얼마 없어 고졸자와 마찬가지로 수강료를 지불하고 학원 강의를 듣는다.”라며 “어째서 대졸자가 고졸자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번 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한 네티즌은 “9급 공무원 시험에서 일부 시험과목들이 고졸자에게는 학교에서 배워보지 못해 부담스러운 과목이었는데, 고등학교에서 배운 과목들로 바뀌어서 희망이 생긴다”라며 “집안이 어려워 대학 입학을 포기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던 서민층에게 큰 꿈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찬성의견을 표했다.
실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한 네티즌은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공무원이 되기 위해 노량진 학원에서 생소한 행정학, 행정법 등을 비싼 수강료를 들여 공부하느라 부모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다.”라며 “고교 때 배운 과목만으로 공무원시험을 봤다면 그렇게 큰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며, 개정안에 찬성의견을 표했다.
전자공청회에 올라온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발제 게시물은 오는 5월 23일까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출처]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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