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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앞으로 교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공무원을 증원할 예정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행정자치부는 24일 국가공무원 증원의 분석 자료와 함께
앞으로의 공무원 증원방향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참여정부(03.2.25~05.7.31)기간 동안
총 22,422명의 공무원을 증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철도청 공사화 감소인력을 제외).
이 중 교원이 11,232명(50%)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그 밖에 경찰, 집배원, 검역 등
국민서비스 분야의 공무원의 증원도 눈에 띄었다.
행정자치부는 “‘감량위주의 작은 정부’보다 ‘일 잘하는 정부’의 원칙 하에
민생안정과 직결되는 분야, 주 40시간 근무제 등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가 필요한 분야, 청년실업 해소 등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과 관련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공무원을 증원하였다.”라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러한 인력보강에도 불구하고 교원 등 일부 분야의
인력은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사회복지공무원의 1인당 인구수는 4,303명으로 일본 2,062명, 호주 806명,
영국 204명 등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원 역시 우리나라의 경우 교원 1인당 학생수는 23.2명으로,
일본 16.7명, 영국 16.6명, 미국 15.5명 보다 크게 뒤쳐지고 있다.
행자부에 따르면 교육대학 졸업자의 취업난 가중으로 지방대학 총장까지
행자부를 방문하여 교원증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OECD국가와 비교할 때 열악한 교원, 사회복지,
치안, 식품검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공무원은 앞으로도
적정한 수준으로 보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저널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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