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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신분전환 `직급은 낮추돼 보수는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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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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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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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03 오후 10:2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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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획득제도개선단, 관련부처와 `긴밀 협의중`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방위사업청에 근무할 군무원들이 공무원으로
신분을 전환할 경우, 직급은 낮추돼 보수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철 국방획득제도개선단장은 3일 국방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공무
원법상 강등의 경우에는 강등 전 보수를 주는 특례가 있다"며 "신분전환될 군무
원들에게도 이 같은 특례를 적용, 보수를 낮추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관련
부처에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여러 아이디어가 분출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단장은 그러나 "관련 부처에서는 다른 공무원들에게 미칠 임팩트를 생각해
서 주저하는 의견이 있지만 긴밀히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방위사업청의 `거대 조직화`에 따른 부패 우려에 대해 "통합적 사업
관리를 통해 누가 부패하고자 하는지, 누가 로비에 노출돼 있는지 감시하기가
대단히 용이할 것"이라며 "실패한 로비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성공한 로비는 대
단히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이어 "사업관리조직과 정책기획조직간 상호 견제와 분석평가, 감사
등 총체적 평가시스템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긴요한 군사기밀이 아니면 대부분
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10% 인력 감축 방침에 대해 "생살을 베어내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필
요하다"며 "가능하면 전체 조직에서 정년 및 희망퇴직 등 자연감소로 감축할 필
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방위사업청 출범이 당초 목표인 내년 1월 이후로 미뤄지면 사업 유예
나 신분변화 대상자들이 불안해할 것"이라며 "제도 개혁을 늦출 일이 아니
다"고 덧붙였다.
현재 방위사업청으로 통합될 국방부 조달본부 등 8개 부서 및 기관에 근무하는
군무원은 652명 선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중 상당수는 공무원으로의 신분전
환에 따른 직급 하향 방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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