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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서비스 중심의 준공무원 늘릴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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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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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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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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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0 오후 1:5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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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비스 중심의 준공무원의 증원과 함께 사회적 일자리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14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월례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이해찬 국무
총리는 “일본과 유럽에 비해 우리공무원 비율은 40~50% 수준에 불
과하다.”라면서 “행정중심의 공무원을 서비스 중심의 준공무원 형
태로 역할을 변경하고, 공무원의 수를 늘리는 방향을 추진해야 한
다.”라고 밝혔다.
이날 이 총리는 청년실업과 관련해서는 “산업구조는 서비스업 중심
으로 변하고 있지만, 교육구조는 산업화에 머물고 있어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청년실업자가 주로 이공계 출신이라는 점
을 고려, 향후 대학 학과조정 및 대학구조전환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탁상행정 인력을 대폭 감축하고 서비스
직책인 재난, 안전, 보건, 복지, 의료 부문의 현장공무원들을 증원
시키겠다는 취지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의 모 관계자는 “이는 행정중심의 공무원 조직을 서
비스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무원의 수를 늘려 실업자 문제에도 도움
을 주고자 하는 것”이라며 “서비스 인력을 확충할 때 대상자들을
공무원으로 하게 되면, 직업의 특성상 경직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
에 준공무원으로 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이날 회의를 통해 공공기관이 앞으로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신규인력채용 시 해당지역 대학의 졸업생에게 취업우선권을 주
기로 합의하고, 추후 세부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의료, 복지 등 사회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올해
의 4만개에서 3.5배인 14만 3천여개로 늘리기로 하고, 이를 위해 내
년도 관련예산을 올해의 1532억원보다 286%증가한 4378억원으로 책
정키로 했다.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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