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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선발...첫해, 3천은 국가경찰 중에서, 3천은 신규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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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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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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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4 오후 5:5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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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 12~120명의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시험 실시, 국가경찰·시·도에 위탁 가능성 높아
정부는 8월 4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을
창설하는 주민생활중심의 ‘자치경찰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더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관련 법률들도 입법예고되어
원안대로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 10여 개 기초자치단체가
시범 운영하고, 2007년 하반기에는 희망하는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전면적으로 도입된다.
■ 자치경찰이란?
자치경찰제란 지역 실정과 주민 요구에 따라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이번 법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와 함께 식품·위생·환경 등 17종류의
특별사법경찰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자치경찰은 지역주민의 수에 따라 12명에서 120명의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자치총경 내지 자치경감이 대장을 맡는다.
자치경찰이 처리하는 특별경찰사무를 자세히 보면,
△산림보호·국유림경영 △식품단속 △의약품 단속 △문화재의 보호
△공원관리 △어업감독 △공중위생단속 △환경단속
△차량운행제한단속 및 도로시설관리 △관광지도 △청소년보호업무
△농·수산물 원산지·유전자변형 / 농수산물표시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 단속
△농약 및 비료단속 △하천감시 △가축방역·검역
△무등록자동차정비업, 자동차 무단방치 및 강제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 단속이다.
■ 특정직지방공무원 ‘자치단체장이 임용’
시·군 및 자치구에 국가경찰과 이원적으로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되,
당해 자치단체의 선택에 따라 조례에 의하여 신설 및 폐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자치경찰공무원은 특정직지방공무원으로서
시장 등 자치단체장이 임용한다.
국가경찰과 역할분담 및 사무수행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과 경찰서장이
협약으로 정하게 되고, 국가경찰공무원을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특별임용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경위·자치경정으로
승진하려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경찰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갖추도록 하는 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과의 관계성을 상세히 담고 있다.
■ 자치경찰, 선발방식 및 선발규모는?
자치경찰의 채용규모는 시·군·구의 여건에 따라 획일적으로 몇 명을
선발할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또 소규모인 자치경찰이 별도의 채용·교육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국가경찰의 채용·교육시스템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는 시험 실시업무를 국가경찰 또는
시·도인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고, 시장 등은 전문지식·기술 및
활용능력 배양을 위해 소속 자치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에 위탁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자치단체별로 선발하는 만큼 해당 지차체의 채용 규모가
아주 적을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채용 첫해에는 총 수요인원 6천여명
중 3천여명은 국가경찰이 자치경찰로 특채 및 시보임용하는 형태로 선발되고,
나머지 3천여명 정도를 자치경찰로 선발할 계획으로 잡혀있다”고 전했다.
위 관계자는 덧붙여 “자치경찰이 본격 정착된 이후에는 과연 어느 정도의
인원을 선발하게 될지는 예측 불가능하다”했고, 또 국가경찰 선발인원
감소여부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은 현행선발제도가 유지되겠지만,
아무래도 인원은 다소 줄어들지 않겠나”라는 조심스런 분석을 전했다.
[한국고시신문 www.kgosi.com 200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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