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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등 17곳,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채용시험은 국가경찰과 동일
2007년 하반기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는 자치경찰제가 내년 10월부터
서울 강남구 등 전국 1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 실시된다.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은 25일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각각 2개 기초자치단체,
제주도를 제외한 부산시 등 13개 시도에서 각각 1개 자치단체를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지자체는 서울 강남구.서대문구, 부산 서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대전 유성구, 광주 동구, 울산 울주군, 경기 포천시.과천시, 강원 정선군,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 전북 전주시, 전남 강진군, 경북 의성군, 경남 남해군 등이다.
시범실시 지역에서는 생활안전과 교통, 특별사법경찰 업무 등 지역주민 중심의
자치경찰사무가 본 실시와 동일하게 이뤄지게 되며 시범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2007년 하반기부터 자치경찰제를 전국에 걸쳐 확대할 계획이라고 행자부는 말했다.
행자부는 또 시범 시행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은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추진하되 채용인원과 임용자격 등은 법령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범실시 지자체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에 앞서 자치법규 제.개정과 인력채용, 교육,
시설.장비 확보 등 준비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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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실시 자치경찰제 역할은?
2007년 하반기 전면 도입을 앞두고 서울 강남구 등 전국 17개 기초자치단체가 25일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단체로 선정돼 내년 10월부터 자치경찰제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제의 역할에 대해 벌써부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지자체는 서울 강남구.서대문구, 부산 서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대전 유성구, 광주 동구, 울산 울주군, 경기 포천시.과천시, 강원 정선군,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 전북 전주시, 전남 강진군, 경북 의성군, 경남 남해군 등이다
◇ 자치경찰제 실시 여부 조례로 결정
자치경찰제의 실시 여부는 전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선택에 달려 있다.
지방의회가 동의하면 조례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수 있으며 자치경찰제를 유지하는 것이
지역여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주민투표를 거쳐 폐지할 수 있다.
자율적인 치안유지를 원하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직속기관으로 '자치경찰대'를
창설할 수 있고 규모에 따라 대장에 자치총경 내지 자치경감을 임명하거나 개방형 직위로
공모할 수 있다
내년 10월부터 17개 지자체에서 시범실시하는 자치경찰제는 법이 통과된 후에
2007년 하반기 전면도입과 동일한 조건으로 실시되는 것인 만큼 엄밀히 표현하면
시범실시라기보다 '사전실시', '우선실시'라고 봐야 한다.
이에 따라 시범실시하는 자치단체도 자치경찰제를 중단하려면 주민투표를 거쳐야
폐지할 수 있다.
이번 시범실시 자치단체는 39개 희망 자치단체에 대한 치안수요와 재정 건전성,
추진계획 등 자료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거쳐 선정됐다.
◇ 방범.교통지도 등 17개 업무 맡아
자치경찰은 팀제로 운영되며 방범, 기초질서 및 교통지도 단속, 자치단체 시설 및
지역행사 경비, 환경, 위생, 교통, 건축 등 17종의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맡게 된다.
방범과 교통, 경비 업무는 국가경찰과 공동으로 수행하며 장소와 시간대는 국가경찰과
상호협의를 통해 협약으로 결정하게 된다.
자치경찰이 우선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공동주택, 학교, 시장, 공원 등과 같이
자율질서 체제가 갖춰져 있고, 지역주민에게 봉사위주의 경찰업무를 하기 쉬운 지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은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업무를 세분화해 과나 계 등으로 나누지 않고
대신 국가경찰의 지구대처럼 순찰 도중 기초질서 위반이 있으면 단속도 하고 교통체증이
있으면 교통정리도 하는 등 한마디로 만능경찰의 역할을 맡게된다.
◇ 자치경찰 국가경찰, 대우는 '비슷'
경찰관의 신분이 소속에 따라 자치경찰과 국가경찰로 구분되지만 계급의 명칭을 어떻게
하든간에 국가경찰과 급을 같게 하고 대우도 같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승진이나 보수도 같은 체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치경찰은 지방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신분보장을 받게 된다.
자치경찰의 채용은 시험공채와 특별채용 등 두 가지가 있는데 시험공채는
현재 경찰관 순경공채와 비슷하게 실시된다고 보면 된다.
다만 경험있는 국가경찰을 자치경찰로 활용하기 위해 3천명의 국가경찰로 전직시키는
방안도 추진중인데 국가경찰의 전직은 특별채용에 해당된다.
기능직과 군인 등도 국가경찰과 마찬가지로 특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치경찰로의 전직을 유도하기 위해 1계급 승진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경정과
총경의 계급정년을 자치경찰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인사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사규정은 자치단체장의
선택에 달려 있다.
◇ 치안 빈부격차.정치적 편향 우려
자치경찰제에 대해 각 자치단체간의 치안 빈부격차, 정치적 편향의 가능성,
국가경찰의 우위 등을 이유로 자치경찰제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시행착오도 우려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처럼 재정자립도 높은 자치단체는 튼튼한 재정력을 바탕으로 자치경찰의 질을
높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는 상대적인 치안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또 개별 자치구에서는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정치적 고려에 따라 치안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지 않는 한 자치경찰의 정치적 편향성 시비가
끊이지 않을 수 있고, 단체장이 표를 의식해 교통, 식품,환경사범 등을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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