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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채인가, 특혜인가”고졸특채 확대에 공채 수험생 ‘부글부글’ “올해 일반토목 공채 선발인원이 53명인데 고졸자 전형으로 39명을 뽑는다니......” 2016년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채용공고가 발표됐던 지난 2월, 시설직 공채 수험생들 사이에선 원망 섞인 넋두리가 이어졌다. 고졸자 구분 모집의 선발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미 국가직과 지방직 등 주요 공무원 채용시험마다 고졸자 구분모집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공채 수험생들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서울시 채용시험이다.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고졸자 구분모집의 확대선발을 추진하고 있어 공채 선발규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9급 고졸자 구분모집(기술직)의 선발규모를 살펴보면, 2012년 70명, 2013년 30명, 2014년 116명, 2015년 163명, 2016년 114명으로 2014년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세 자릿수 대의 채용규모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평균 28.8명을 선발해온 경기도보다는 3.4배, 국가직 지역인재 9급보다는 2배가량 많은 수준이다. 여기에 최근 인사혁신처에서도 고졸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역인재 9급 채용시험의 선발인원을 더욱 늘릴 계획임을 발표하면서 공채 수험생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고졸 특채와 9급 공채 일반모집의 경쟁률과 시험제도의 차이로부터 기인한다. 서울시 채용시험의 경우 9급 고졸특채는 2012년 4.7대1, 2013년 6.3대1, 2014년 5대1, 2015년 7.2대1의 경쟁률을 기록해 지난 4년 평균 5.8대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같은 분야의 9급 공채 일반모집은 2012년 89.6대1, 2013년 102.9대1, 2014년 31.7대1, 2015년 39.9대1 등 4년 평균 6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반모집의 경우 고졸특채에 비해 11배나 치열한 경쟁률을 뚫어야만 공무원증을 손에 쥘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처럼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일반직 공채의 장벽은 고졸특채보다 더욱 높다는 점이다. 가령, 9급 일반기계의 경우 고졸특채 응시자는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등 3과목만을 필기시험으로 치르면 되지만, 일반 공채 응시자는 국어와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등 총 5과목을 필수 시험과목으로 치러야 한다. 일반토목 공무원을 준비 중인 공시생 윤모(28)씨는 “똑같은 9급 공무원인데 누구는 고졸자라는 이유만으로 3과목만 필기시험을 치르고 누구는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더 어려운 시험을 봐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고졸 공무원 확대 정책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 다른 공채 수험생 김모(26)씨는 “누가 봐도 공채 수험생들이 훨씬 어려운 시험을 치르고 들어가는 상황인데, 직급이 다른 것도 아니고 똑같이 9급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이미 국어와 영어, 한국사 등 3과목의 경우 고등학교만 나와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인데 굳이 고졸자에게 3과목만 공부해도 되는 특혜를 주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한 수험전문가는 “이미 공무원 필기시험은 학력으로 인한 차별이 없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지원자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대졸자의 실업률이 심각한 상태에서 고졸자들만을 위한 취업전형을 만들 경우 심각한 역차별이 될 수 있는 만큼, 현 채용제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미래 기자<출처 :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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