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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가산점 부활, 결국 해프닝으로 끝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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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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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6 오후 5:3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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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병영문화개선을 위한 아이디어일 뿐”
‘찬·반여론 팽팽’의원 입법발의 주목
지난 3일 국방부의 군복무 가산점 재도입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무원 수험생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남성들의 시선을 모았지만
사실상 해프닝으로 일단락 지어졌다.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국방부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에서 아이디어로 제시된 사항일 뿐,
군복무 가산점 제도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06~’07년 사이에 ‘국가봉사경력 가산점 제도(가칭)’ 도입을 추진하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시 3%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안을 마련, 이달 중
확정·진행절차를 거쳐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접한
일반 국민 및 수험생들은 국방부 게시판을 비롯해 각종 수험생 인터넷 커뮤니티 및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 찬·반의 설전을 벌였다.
특히 수험생들은 “젊은 나이에 군에서 보낸 시간을 어떤 식으로든 보상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 “군 가산점이 폐지되고 난 후 군대에 다녀온 것이 무척
허탈했는데 이제라도 이런 움직임이 있어 다행이다”는 등의
찬성여론이 형성된 반면 “군대에 다녀온 보상은 국가차원에서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공무원 시험에 국한해 적용하는 것은 문제점이 다분하다.
다른 차원에서 보상 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일각에서는 “선거때나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무마용으로 군가산점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결국에는 흐지부지하게 끝날 것 이다”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지난 3월 한나라당 주성영의원은 “공무원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의 3%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군복무기간 근무경력 인정을 현행 ‘권고’
에서 ‘의무’화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입법발의한 상태다.
국방부의 군가산점제 도입이 무산됨에 따라 주성영의원의 입법안이
국회 심사와 본회의를 통과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고시신문 www.kgosi.com 200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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