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공자, 공무원 가산점 '헌법 불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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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뉴스
등록일
200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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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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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eduwill.net/Gov2/premain.asp?eurl=/gov2/Info/ExamInfo/INFO_LIST.asp?idx=2720" target="_blank"><font color=blue><b>☞ 클릭!! 06년도 공무원 채용 예정 공고 보러가기</b></font></a> 헌재, 재판관 7대 2로 헌법 불합치 판결 내년 6월 30일까지 대체 입법 나와야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게 임용시험시 가산점을 주는 것에 대해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23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7·9급 공무원 및 교원 임용 시험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재는 지난 판결에서 국가유공자 본인과 그 가족 모두를 취업보호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그 수혜 범위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과 취업보호대상자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비율, 공무원시험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의 폭넓은 해석은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재판부는 가산점의 수혜 범위에 대해 “국가유공자 및 상이군경 그리고 전몰군경의 유가족”으로 범위를 좁혔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것을 것이다. 이에 헌재는 위 법률이 2007년 6월 30일까지만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법부는 내년 6월 까지 대체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 고시 신문] <div align="center"><a href="http://www.eduwill.net/Gov2/preMain.asp?eURL=/Gov2/Product/member_benefit/member_benefit.asp" target="_blank"><img src="http://www.eduwill.net/mail/images/banner_G_0501207.gif" border="0"></a></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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